알아보기 제22탄 성년후견인제도 라는게 무엇인가.

요즘 한창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 롯그룹사태에서 얼마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이 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해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고령인 신격호회장의 정신 건강이 정상이냐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였는데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관해서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오늘은 생소하기도한 성년후견인제도 라는게 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라는걸 요약하자면 정신적인 제약이있어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어른) 성인에게 법률지원을 돕는 제도인데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해 버리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조금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질병을 갖고있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처럼 정신적으로 판단에 시비를 가릴수 없는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영위할수 있도록 법률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자신을 대신할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인데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도 고령이라 여기에 속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려 신청을 한듯 싶습니다.

 

이 성년후견인제도의 절차는 어떠한가 하면, 본인이나 친족 또는 검사가 이 제도 청구를 법원에 하면 의사의 정신감정을 통해서 성년후견 당사자의 정신상태를 확인하는 판단을 하는한편

당사자의 진술까지도 받는 절차를 거처셔 후견인을 선임합니다.

 

선정된 후견인은 피 후견인의 재산을 관리하거나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행사하고 결정을 내려야하는 상황이라면 동의를 할수있는 동의권까지 가지고 있어 피 후견인의 거의 모든 권한을 갖는 제도라고 할수있겠습니다.

 

오늘은 롯데의 경영권 분쟁을 지켜보며 나온 성년후견인제도라는 단어가 있었는데 이단어가 무엇인지 간단히 알아봤는데요 길게 쓰는것보단 짧지만 이해가 잘되는게 더 중요할것 같아서 좀 줄여서 알아보기쉽게 적어봤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구요 저는 공감을 먹고삽니다.공감 버.튼한번 꾹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