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되는 가정용 누진세 전기요금간단정리

안녕하세요 다있는블로그입니다. 오늘내일 폭염이 절정을 찍을꺼라는 뉴스가 매시간마다 나오고있고 경주는 벌써 37.5도를 찍고있다는 뉴스도 함께 전해져 오고있는데요 정말 더워도 너무 덥습니다. 유달리 올해는 더더운거 같은데요 해마다 더위는 찾아옵니다..하지만 올해 유난히 더 덥다..덥다 하는게 국민들이 엄살을 부리는게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기상청의 말인데요 첫번째로 올해는 다른해에 비해 바람의 양이 적다고 합니다. 두번째로 밤에도 더운 이른바 열대야가 서울기준 7월22일부터 오늘까지 단 이틀만 빼고 나타났으며 세번째로는 경남창녕의 온도가 39.2도를 기록하는등 최고온도기온을 갱신하였다고합니다. 이정도 근거로 국민들은 엄청남 찜통더위에 살고있는데 정작 가정용 누진세 전기요금이 걱정이되어 요금폭탄 맞을까봐서 요즘엔 집집마다 한대씩은 거의 다있는 에어컨이 집안 장식품으로 전락하고 있는 실정이다. 쓰는만큼만 내면 별 걱정이 없을 전기요금.. 굳이 가정용에만 누진세를 붙여서 요금을 책정하는 한국전력공사.. 왜그런건지 그리고 가정용 누진세 전기요금에 대한 모든것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진세란 무엇이냐?? 조세제도중의 하나인데 과세표준액(사용량)이 커질수록 세율을 높여서 매기는 제도인데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냐면 1972년에 유신정권당시 석유파동으로 전기 수급이 어려워지고 전기가 모자르자 다른 용도의 전기는 다 놔두고 오직 가정용 전기요금에만 누진세를 붙여놨다. 그당시엔 경제발전이 최우선인 시대여서 가정용전기를 좀 아껴쓰고 산업용전기를 우대하여 경제발전하는데 일조를 하게끔 도입된 제도인데 현재까지 40여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속 유지를 하고있다.

 

그럼 가정용 누진제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어놨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현재 국내 주택용(가정용) 누진제는 총 1단계부터~6단계까지 6단계로 만들어놓았는데 처음100kWh(기본요금410원)까지는 60.7원=>다음 200kWh(기본요금910원)까지는 125.9원=>다음 300kWh(기본요금1,600원)까지는 187.9원=>다음 400kWh(기본요금3,850원)까지는 280.6원=>다음500kWh(기본요금7,300원)까지는 417.7원=>다음500kWh초과 사용을하면 kWh당 709.5원을 적용한다.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요금의 비율을 따지면 요금 폭탄수준인 11.7배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런 살인적인 누진세때문에 연일 정부와 한국전력에대한 국민들의 불만이 표출이 되고있는것이다. 누진세가 적용되지 않는 산업용 전력은 kWh당81원 일반용(상업용)전력도 kWh당105.7원으로 가정용에 비해서도 7~8배가 높게 형성이 되어있죠.

예를들어서 한달에 55kWh를 쓰는 가정이있고 550kWh를 쓰는 집이있다고 생각해보면 두집에 전기를 쓴 사용량은 딱10배차이가 나죠? 하지만 누진세때문에 전기요금은 무려 42배 차이가 납니다. 이래서 에어컨을 켜놓으면 정말 폭탄수준의 요금 고지서를 받게되는 제도인거죠...ㅠㅠ 각 포털에 "전기요금계산기"를 검색하시면 쉽게 전기요금을 계산하실수 있구요 꼭 중간중간에 얼마쯤 나올것인지를 확인하고 에어컨을 가동하시길 권해드려요.. 저도 그렇게 하고있답니다.

 

지금 뉴스나 미디어매체에서 연일 가정용 누진세 전기요금개선방안을 보도하고있고 정치권에서도 두팔걷고 시대실정에 맞는 누진세로 바꿔준다고 몇몇 국회의원들이 나서서 일을해주고 있는데 제발좀 국민을 먼저 생각하는 개편안이 나와주길 기대해보고 또 개편안이 나오면 또 발빠르게 정확한 포스팅을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하루도 행복하게 마무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