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치산자1 알아보기 제22탄 성년후견인제도 라는게 무엇인가. 요즘 한창 이목을 집중시키고있는 롯그룹사태에서 얼마전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이 이 성년후견인제도와 관련해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었는데요, 고령인 신격호회장의 정신 건강이 정상이냐를 두고 법원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 였는데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관해서도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안인데 그래서 오늘은 생소하기도한 성년후견인제도 라는게 뭔지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라는걸 요약하자면 정신적인 제약이있어서 사무처리 능력이 부족한 성년자(어른) 성인에게 법률지원을 돕는 제도인데 기존의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제도를 폐지해 버리고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된 제도입니다. 조금더 부연설명을 하자면 질병을 갖고있거나 나이가 많은 노인들처럼 정신적으로 판단에 시비를 가릴.. 2016. 10. 5. 이전 1 다음